"내 아들은 등에 경찰이 쏜 총을 맞아 죽었어요. 경찰은 처음에 내아들이 가슴을 맞았다고 했지요. 내 아들의 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일로 지방검사가 관계자를 기소한 일은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한 관심을 바라는 [...]

사형은 처별 중에서도 가장 전체주의적인 것이다. 사형집행은 국가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국가는 단지 하나의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파괴할 권력과 권리를 가지 [...]

7년전 3월 14일, 거리아동이었던 당시 13살의 나하만 카르모나 로빼쯔 군이 과테말라 경찰의 폭행으로 죽었다. 나하만의 죽음을 둘러싼 재판은 과테말라의 가난한 거리 아동들 모두의 재판이 되었고, 오늘 그들 [...]

<편집자주>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3차 유엔인권위 소식을 지은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씨와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국장) 씨의 현지 취재로 매주 1회 전합니다. 인권위의 운영방식과 [...]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 [...]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법정에 날치기의 주역들이 자리했다. 신한국당의 이사철, 김학원, 목요상 의원, 김찬진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 공개변론의 피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와 "날치기 법안은 정당했다"고 강변 [...]

구동독의 첩보기관 남용의 구조와 기제 및 이 첩보기관에 대항한 투쟁에 대해 보고하고 이러한 과거를 청산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통일독일의 노력에 대해 보고한다. 구동독의 MfS는 Ministeri [...]

지난달 2일 인천 산곡파출소에서 경찰에게 폭행 당한 뒤 사망한 이종호 씨의 유족들은 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송영길 변호사.

8일 제89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는 "여성인권의 존중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AI 한국지부는 세계 모든 정부는 여성에 관한 국제인권조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

사회적 민주화의 진척 속에서도 그리고 법치국가적으로 조직된 민주주의 하에서도 또한 정보기관은 투시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시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은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