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 7명과 여성․인권단체가 낸 고소․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 [...]

ꋮ 24일(월) ‘(피의자) 심문시간 시차제’ 도입해 수시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실시키로/전남경찰청 발표, 22일 오후 전남대 후문 앞길에서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던 전남경찰청 기동대 의경들이 2개의 진압 [...]

"내 아들은 등에 경찰이 쏜 총을 맞아 죽었어요. 경찰은 처음에 내아들이 가슴을 맞았다고 했지요. 내 아들의 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일로 지방검사가 관계자를 기소한 일은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한 관심을 바라는 [...]

사형은 처별 중에서도 가장 전체주의적인 것이다. 사형집행은 국가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국가는 단지 하나의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파괴할 권력과 권리를 가지 [...]

7년전 3월 14일, 거리아동이었던 당시 13살의 나하만 카르모나 로빼쯔 군이 과테말라 경찰의 폭행으로 죽었다. 나하만의 죽음을 둘러싼 재판은 과테말라의 가난한 거리 아동들 모두의 재판이 되었고, 오늘 그들 [...]

<편집자주>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3차 유엔인권위 소식을 지은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씨와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국장) 씨의 현지 취재로 매주 1회 전합니다. 인권위의 운영방식과 [...]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 [...]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법정에 날치기의 주역들이 자리했다. 신한국당의 이사철, 김학원, 목요상 의원, 김찬진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 공개변론의 피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와 "날치기 법안은 정당했다"고 강변 [...]

구동독의 첩보기관 남용의 구조와 기제 및 이 첩보기관에 대항한 투쟁에 대해 보고하고 이러한 과거를 청산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통일독일의 노력에 대해 보고한다. 구동독의 MfS는 Ministeri [...]

지난달 2일 인천 산곡파출소에서 경찰에게 폭행 당한 뒤 사망한 이종호 씨의 유족들은 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송영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