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치료비 부담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시국사범을 비롯한 일반 재소자들의 외래치료비는 거의 대부분 자비부담이었다. 그런데 96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 또한 9 [...]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10월의 지지 판도가 대통령 선거일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해서 여야 후보들 모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안간힘이다. 후보들마다 매일같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큰 영향을 [...]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양승국)은 95년말 소위 ‘부여간첩’ 김동식 씨를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34)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

우리가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을 지낸 벤 브래들리는 한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 사귀고 있는 친구들을 관찰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친구를 통해 그의 [...]

우리사회에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등 13개 사회단체가 마련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가 9일 오후 2-6시 기독교회관에 [...]

◆ 25일(월) 재경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규모를 올해의 1백10억원에서 98년 1백65억원으로 50% 증액 밝혀/금속연맹, 소속사업장 16곳의 노동자 1백36명에 대해 건강검진 [...]

◆ 18일(월) 야권, 오익제 씨의 월북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조사단 구성과 국회정보위원회 공개회의 소집 요구/민주노총․전국연합등 프레스센타서 ‘국민승리 21(가칭)건설과 국민후보 추진을 위한 선언자 대회’ [...]

도심에 있는 미군기지를 시외곽이나 시골로 이전하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미군기지가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만은 안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미군기지의 임대기간을 정해 임대료를 징수할 것을 주장한다. 또 [...]

8.15는 광복절이고 국경일 인가? 엊그제 8월 15일은 일제 식민 체제에서 벗어난지 52년이 되는 날이었다. 또한 침략주체만 바뀐채 분단의 비극이 시작된지 52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 [...]

지난 해의 개원국회에서 국민인권기구 설치 용의를 물은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몇 달 지나지 않은 작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