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준서)는 한백렬․임방규 씨등 비전향출소장기수 18명이 “개정전 사회안전법(89년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 [...]

“국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기부가 이 지경이 돼야 합니까” 93년 12월 국회 정치특위 회의를 막 열려는 순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불만은 직권남용죄 [...]

감독:장완정/ 주연:장만옥, 양자경, 오군매 역사는 그녀들에게 무엇이었나. 한 집안의 가족사를 종횡으로 거슬러 오르다 보면 사상과 권력이 휘두른 역사의 완력에 떠밀려 찢기고 흩어져 버린 가문이 있는가 하면 [...]

8월 개원을 앞둔 임시국회는 지난해 말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이 그대로 굳어지느냐 재개정 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여당과 안기부는 정권의 안보와 안기부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기부법을 개악했다. [...]

전자주민카드 시대가 코 앞에 다가왔다.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행한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 [...]

언론-말이나 글로 자기 사상을 발표하여 논의함, 언론자유- 근대헌법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는 자유의 하나로써 개인이 그 사상이나 의견을 언론에 의해 발표하는 자유, 언론통제- 국가가 공권력으로 민중의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인권교육 10개년 사업(1995-2004년)’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권고하였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써 중요한 권리이 [...]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ㆍ사회단체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협)를 비롯한 재계는 지난달 31일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