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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