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 [...]

국민인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을 것과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인권기구의 주요 업무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문 [...]

93년 12월 제대한 후 다음해 4월 총기도난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헌병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김 아무개(26) 씨가 국가로부터 2천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본지 94년 6월 9일자 참조>. 서울 [...]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가 토지사기단 사건에 연루,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들은 토지 사기단 사건을 다루면서 강기훈씨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감정을 맡았던 김형영(57, 제일문서감정원장) 씨가 또다시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0일 서울지검 특수2부(문영호 부장검사)는 한국전쟁 도중 토지문서가 소실된 국유지 37 [...]

지난해 11월 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 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입구와 혜화 전철역 주변에선 전투 [...]

불구속재판 원칙을 회복시켜달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으로 생기는 커다란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속에 따른 가족의 고통은 만만치 않다. 내 딸은 초등학교 1, 2학년이다. 어린 자식들이 느끼는 [...]

"양심의 자유를 포기한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3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304호 법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피고인의 첫 공판이 [...]

현 경제위기는 결국 인권의 위기로 직결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은 당면 경제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글을 싣는다<편집자주>. 현 [...]

◆ 12일(월) 법무부, 검찰중립화 방안 및 인권위원회 신설등 대선공약사항 다룰 검찰제도개혁위원회 발족 예정/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정리해고제 반대 성명/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