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강제단속과 보호소의 인권침해에 이어 포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3월 [...]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강제단속과 보호소의 인권침해에 이어 포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3월 [...]
최근 지문정보 등 생체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남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권 활동가들이 운전학원에서 강요되고 있는 지문날인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에 제출하고 조속 [...]
지난달 16일 '상공의 날' 기념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해외자원개발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에게 돌아갔다. 각종 언론을 통해 "추정 매장량이 4조∼6조 입방피트에 이르는 미얀 [...]
지난달 9일 정부가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 [...]
단결을 금지한 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르샤플리에법'은 그 법을 입안한 의원(Issac-René-Guy Le Chapelier)의 이름을 딴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적 [...]
[편집자주] 대북인권결의안 한글번역판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sarangbang.jinbo.net/bbs/view.php?board=data&id=232 [...]
지난 식목일. 하루에 8시간은 꼬박꼬박 잠을 자 주어야 하는 저의 몸을 아침 7시 30분에 억지로 깨워 용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평택에 나무를, 그리고 평화를 심으로 가기 위해서였지요.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가운데, 14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보안법 폐지 문제가 지난해 말에 이어 [...]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생명공학 쟁점 중의 하나가 인간배아복제 허용여부였다. 비록 제한적 허용으로 입법화가 이뤄져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논쟁 기간 동안 찬반양론의 주장들이 비교적 [...]
전라북도의 14개 중고등학교에서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 식사 전 학생들에게 지문을 찍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