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년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논란 속에 이 땅의 인권을 유린해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인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3,100원(주 40시간 기준 한달 647,900원, 주 44시간 기준 700,600원)으로 결정하면서 심의를 마쳤다. 그러나 노동자위원 9명이 사퇴하 [...]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라는 기치로 아시아지역의 노동·사회운동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는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 [...]

국제인권기준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반차별' 조항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반차별 조항(제2조)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 이 협약이고, 이 협약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규약(제 13조)을 비롯 [...]

'지상에 방 한 칸' 몸과 마음을 누일 공간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올라 54일간 저항하던 오산 수청동 철거민들이 경찰특공대에 의해 지난 8일 강제 진압됐다. 경찰은 법 집행을 명분으로 엄청난 물리력을 앞세워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 [...]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 [...]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포승·수갑 등 계구를 무조건 채우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위헌임이 확인됐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 [...]

"과학자들조차도 사방가도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며 땅의 심각한 오염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 지역폐쇄와 경고문구 게시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차는 이미 [...]

교육부가 전국의 고등학생을 전시대비 학도호국단으로 편제할 것을 각 고등학교에 비밀리에 지시했음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 함께 교육부장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