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인 두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인권위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인 두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인권위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 [...]
4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새 위원장으로 조영황 씨가 취임했다. 지난달 19일 재산문제로 중도 사임한 최영도 전 위원장에 이어 임명된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인권위로 출근, [...]
어제(2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국무총리나 장관 등과 같이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기관이 있는 곳이에요)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해야하는 일들을 정부에 요구했 [...]
보편적 인권을 선언했다고 하는 근대 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이 아닌, 부르주아 남성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뿐이었다. 이 문서는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 문서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을 다시 쓰는 방식을 [...]
[편집자주]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유엔 인권위 소식을 매주 전하기로 한다.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4 [...]
테니스코트, 바스티유 습격, 베르사유의 장미와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혁명사 3부작, 공포정치와 단두대…. 사람마다 제각기 프랑스혁명을 아는 경로가 다르고 관심사도 다를 것이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것의 [...]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다 인권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공성진(한나라당·강남을)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
일본 내 북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국내 인권·평화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평화네트워크 등 33개 인권·평화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보편적 기본가치로서 다뤄져야 할 인권문제가 특정 국 [...]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인권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1기 인권위와는 달리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 [...]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이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