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10월 17일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이라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

노무현 대통령은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권고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존속의 냉전적 몸부림의 와중에 국가 [...]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논평> 이제는 국회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답할 때다 -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를 환영하며 24일 국가인 [...]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을 올바로 평가하라 1.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2004년 5월 19일

<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 [...]

부안군민대회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수협 앞에서 부안군민과 환경사회종교단체의 1만여명이 참여한 "핵폐기장 유치 반대 부안군민대회"가 열렸다. [...]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5월 27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NEIS 시행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