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최근 몇 가지 중요한 시국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면서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이 크게 표출되었다. 여러 사건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승복할 수 없다거 [...]
최근 몇 가지 중요한 시국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면서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이 크게 표출되었다. 여러 사건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승복할 수 없다거 [...]
지난 1월 1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조, 아래 진화위)가 1989년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들의 진상규명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却下)란, 피고가 더 이상 원고측에서 소송을 진행 [...]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향한 한걸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2010년 1월 28일 오전11시 / 영화진흥위원회 앞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
최근 몇 주간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여당, 검찰, 보수언론이 힘을 모아 법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 등이 [...]
“저는 음성 꽃동네에서 19년간 살았습니다. 꽃동네 와서 한 삼일은 밤마다 울었어요. 시설에서 살면서 좀 지나고 적응이 되니 ‘나 같은 사람이 살기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내가 먹을 것 걱정 없 [...]
‘서민복지예산 역대 최고 81조’ 최근 거리에서 눈에 띄는 현수막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0년도 예산안의 복지 증가를 강조하면서 '친서민 예산'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 [...]
12월 7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의견서 1.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 [...]
<한국정부 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오역은 없으나 번역을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다듬지는 아직 못 했음. E/C.12/KOR/CO/3 ------------- [...]
RAWA -아프간 여성 혁명연합- 사이트(www.rawa.org)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최근 상황에 대한 각종 보고서와 보도 자료가 많이 있다. 그중에서 여성인권상황에 대해 개관하는 보고서와 최근 반전운동에서 [...]
나의 마음을 담아 외쳐본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김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