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공화국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

<5 6공화국 하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1. 도입방향 1)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 [...]

편집자 주 : 황주석 씨 등의 모두진술을 게재하려 하였으나 내용이 많아 이 글로 대신한다. 지난 군사독재 통치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본법, 학원안 [...]

■ 새로운 인권운동의 장을 힘차게 열어 제낀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인권하루소식]의 세찬 바람이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에도 불어 병사들의 인권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함께 [...]

민변 한교협 인권위가 공동 주최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공청회가 10일 오후 6시30분에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김경남 한교협인권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 [...]

진보적인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7월 26일 <민주법학> 제6호를 발간하였다. '한국 진보법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특집 아래 헌법 형법 노동법 맑스주의 법학을 소주제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