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 [...]

[편집자주] 이명박 정권 들어 후퇴하는 감옥의 인권현실과 행형 정책의 문제점, 대안을 두 번에 나눠 [벼리]에 싣습니다. 여기저기서 20여년 공들여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 [...]

[글쓴이 주] 2008년 8월 육군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009년 11월 2일 쥐도 새도 모르게, 60여 년 만에 군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 [...]

“카프카가 말하길, 추상적인 자유는 없다. 다만 지금 나의 자유를 가로막는 문턱이 있을 뿐. 자유란, 억압에 얼마만큼 저항할 수 있는가, 그에 맞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 [...]

집시법 10조(촛불집회금지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국회는 6월 23일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개정안(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 [...]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교사들 중에서도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조합원들이.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고 해서 전교조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교육행정정보 [...]

보호감호제로 다시 시끄럽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항거를 통해 2005년 8월 어렵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

야구를 좋아하는 A는 하루일과를 마친 늦은 시간 야구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TV프로그램을 즐겨본다. 때로는 연장전에 들어간 야구가 늦은 시간까지 계속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대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