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을까? ‘임금님, 도와주세요’, ‘각하, 살펴 주십쇼’라며 간청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아저씨, 이거 그쪽 잘못이니까 손해 배상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은 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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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4일 22:49

[보도자료]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성명서] 집시법 제5조 [...]

인권운동사랑방

2010년 4월 29일 17:04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

인권운동사랑방

2010년 4월 29일 17:02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며 법무부는 지난 4월 9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 [...]

반차별공동행동

2010년 4월 27일 17:07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일시 : 2010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공동주최 공익 [...]

인권운동사랑방

2010년 4월 27일 10:57

2008년 촛불집회를 떠올리면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정말 평화롭게 집회와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관료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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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년 4월 22일 22:36

헌법기관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이 4월 19일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법원이 ‘교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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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년 4월 22일 22:30

검사-스폰서 관계에 대한 언론보도로 벌집 쑤신 듯하다. ‘막장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었다’는 관람평(?)부터, ‘XX들’이란 원색적인 욕까지 표현들도 다양하다. 인권 침해와 후퇴에 기여한 그간 정치 검찰의 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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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년 4월 22일 22:09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일시: 2010-04-19 [...]

인권운동사랑방

2010년 4월 19일 18:14

19호 | 2010년 4월 19일

아해

2010년 4월 18일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