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수단으로 삼아 북의 붕괴를 재촉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잇따라 미 상·하 양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North Kor [...]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빈곤과 실업 관련 대책이 사실상 '가난한 노동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 26일 보건복지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 주최로 [...]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1998년 2월, 파견 노동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파견제란 무엇인가? 사람을 돈 주고 파는 것, 혹은 돈 주고 사람을 사 와 일을 시키는 것의 세련된 이름이다. 역사 속에서 [...]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서울도시철도공사(아래 도시철도) 기관사의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판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기관사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의 실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만난 [...]

오늘 부안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 직접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 가처분신청 등 온갖 방해를 다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는 대변하지 못하는 대표자들에게, 부안 주민들이 반핵의 의지 [...]

1. 희생 커져도 한국군은 이라크로 간다 이라크 게릴라들의 저항이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과 민간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 파병 협의단을 파견해 파병의 규모·성격·시기를 조율했다(11/4). [...]

19일 여의도 둔치공원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은 이 땅 40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10만여 농민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가득 메워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8개 농민단체 [...]

1. 참담한 외면, 춤추는 '곤봉질'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 받고 더 힘들게 일하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도 이웃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지난달 28 [...]

2000년 9월, 그리고 2002년 1월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에서 일어난 화재참사는 19명 성매매 여성의 희생으로 이들의 인권실태를 가장 끔찍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화재사건 이후 이곳은 과연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