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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①] “국민이 검찰에 이양했던 권리를 회수한다는 상징이 있어요”

  용산 국민법정의 기소인 김은경 님을 만나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용산 국민법정의 슬로건이다. ‘피해는 있지만 책임은 없는’ 이 사건에 대해,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준비한 게 용산 국민법정이다. 한국에서 검사만의 특권인 기소권을 국민이 직접 갖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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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용산, 검찰, 부동산, 대통령, 용산참사, 진실, 권리, 권력, 한국, 정책, 이야기, 이명박, 뉴타운, 서울역, 세입자, 언론, 활동가, 법정, 정부, 가족, 뉴스, 인권, 지역, 참사, 피해자, 경찰, 불안, 역사, 분향,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돈이 없고, 구매력이 없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걸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인권의 요청이요, 인권의 답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하지 못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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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기소장] 용산국민법정 피고인(이명박 외 20인) 기소장

  기소장 제1부 - 경찰에게 강제진압의 책임을 묻는다. 피고인 1.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2. 김수정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3. 신두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4. 이송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5.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6. 박삼복 (당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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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인권키워드

  이명박, 강제진압, 검찰, 경찰

• 자료실

  [보도자료] 9월 30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환장 전달 기자회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구성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헌장 국민참여 배심원단 모집 국민법정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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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인권키워드

  용산,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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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법,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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