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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9개월이 지났지만 용산참사의 책임자가 없다. 여섯 사람이나 죽었는데도 말이다. 그 현장에는 철거민이 있었고 또 강제 진압한 경찰도 있었다. 단순히 철거민과 경찰만이 아니다.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이후에도 사과 한 마디 않는 공직자들과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철거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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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①] “국민이 검찰에 이양했던 권리를 회수한다는 상징이 있어요”

  용산 국민법정의 기소인 김은경 님을 만나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용산 국민법정의 슬로건이다. ‘피해는 있지만 책임은 없는’ 이 사건에 대해,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준비한 게 용산 국민법정이다. 한국에서 검사만의 특권인 기소권을 국민이 직접 갖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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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용산, 검찰, 부동산, 대통령, 용산참사, 진실, 권리, 권력, 한국, 정책, 이야기, 이명박, 뉴타운, 서울역, 세입자, 언론, 활동가, 법정, 정부, 가족, 뉴스, 인권, 지역, 참사, 피해자, 경찰, 불안, 역사, 분향,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돈이 없고, 구매력이 없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걸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인권의 요청이요, 인권의 답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하지 못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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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기소장] 용산국민법정 피고인(이명박 외 20인) 기소장

  기소장 제1부 - 경찰에게 강제진압의 책임을 묻는다. 피고인 1.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2. 김수정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3. 신두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4. 이송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5.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6. 박삼복 (당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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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인권키워드

  이명박, 강제진압, 검찰, 경찰

• 자료실

  [보도자료] 9월 30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환장 전달 기자회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구성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헌장 국민참여 배심원단 모집 국민법정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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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인권키워드

  용산,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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