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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편집자 주: <인권하루소식> 편집진은 소위 '문민정부'를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독재정권시절에 핍박받았던 국민의 인권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했습니다. 올해 인권과 관련된 사안 중에 우선 38개 항목을 선정하여 인권단체와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발송하여 의견을 묻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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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통일,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운동, 무기, 불법, 국제,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개요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 및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보장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인권문제는 어디까지나 각 국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였으며 국경을 넘어서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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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한국, 고용, 구제절차, 여성, 차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기념행사 줄이어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필요 유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45돌을 맞아 각 인권단체들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갖는 등 인권선언일 기념행사가 [불교인권위], [한교협 인권위], [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인권옹호연맹] 등의 주최로 열렸다.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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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제1.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1.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직장 내에서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가벌적인 행위인 동시에 인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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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호)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 열려 처벌규정 구체화 필요

일상화되고 공공연한 직장내 성희롱이 새로운 유형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임을 밝히는 토론회가 7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대책위'와 '성폭력특별법 제정 대책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개별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압박과 모욕 등에 그치지 않고 고용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성차별,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자본주의,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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