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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편집자주> 국제엠네스티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해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도 지난 해 인권상황을 점검한 연례보고서를 6월18일 발표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중 남북한 편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95년 한해 동안 양심수를 포함한 수백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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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25일>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올해 단협중 10여개 노조가 회사쪽과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키로/ILO, 한국정부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을 없애고 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 권고/민주노총 국제자유노련 정회원 가입/「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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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3호)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연

  법원, 검찰 항고 기각

  검찰이 제기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지난 11일 서울지법 제7형사부에 의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민주노총과 서울지방법원에 의하면 서울지법 제7형사부는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할 뿐 아니라,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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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노동법,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2호)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심의 결론 <중략> 244.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관해서 본 위원회는 이전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다른 건[보고서 286호 (사건 번호 1629) 문단 564, 보고서 294호 (사건 번호 1629호) 문단 259]에 대해서도 밝힌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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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권리, 조직, 노동자, 결사, 단결권, ILO, 전교조,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1호)

  노조위원장 음독자살 기도

  마이크로전자노조 지키기 위한 총투쟁 전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공부문 사업장의 협상에서 일부 해고노동자가 복직 합의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올 임단협 최대 쟁점인 해고자 복직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노·사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 사업장중 한 곳이 인천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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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민주노총, 농성, 탄압, 노조탄압, 교섭, 농성자, 석방, 이주노동자, 자살, 지역사회, 집시법, 집회, 파업, 해고, 미국, 정책, 텐트,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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