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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사무노련 중앙위 결의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사무노련, 위원장 김국진, 허장)은 노동법이 개악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8, 9일 이틀간의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은 “민주노총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에서 연맹은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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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0호)

  “지령받고 남파된 것 아니다”

  간첩 혐의 깐수 교수 1차 공판

  지난 7월 간첩 혐의로 구속된 무하마드 깐수 교수(한국명 정수일, 단국대 사학과)는 안기부 발표와 달리, 북한 지령에 따라 남파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8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서 깐수 씨는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고했다는 혐의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대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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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안기부, 간첩, 파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30일> 대법원 국감자료, 올해 1월-8월 말까지 국보법․집시법․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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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정부,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8호)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노동유연화 정책’ 관철 위한 노조와해 공작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노동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직장폐쇄 조치가 늘어가고 있으며, 올해만도 쟁의를 겪은 75개사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27개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방어적으로 사용하던 직장폐쇄를 최근 들어 노조에 대한 공격적 대응 수단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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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직장폐쇄, 노조, 회사, 정책, 단체협상, 국회, 노동자, 서울역, 파업, 집, 탄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간첩혐의 구속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48․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장)이 10월 1일 김제 금산사에서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안기부와 서울경찰청은 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새벽1시경 서울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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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장기수, 권리,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 석방, 인권, 경찰,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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