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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액 설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자체가 불합리해,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 유지에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은 중소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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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55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지난해 12월 하월곡동 산2번지 언덕 꼭대기 구멍가게에서 만난 통장 부부는 자신들이 사는 얘기를 들려주는 대신,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골목으로 나섰다. 그들이 발걸음을 멈춘 집 앞에서 누구보다 힘들게 달동네의 겨울을 나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났다. 최저생계를 이어가기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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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할아버지, 빈곤, 가족, 노동, 노동자, 지역, 이야기, 국가, 마을,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인권하루소식>은 사회권 박탈의 현 주소를 5회에 걸쳐 살펴본다. 차디찬 겨울, 서울의 몇 남지 않은 달동네 중의 하나인 성북구 하월곡3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거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의 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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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이주, 철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임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서울독립영화제 오늘부터 개막

  서울독립영화제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와 인사동의 미로스페이스에서 열린다. 단편, 중편, 장편 부문으로 나뉜 경쟁 부문과 국내외 초청부문으로 구성된 이 영화제의 상영작은 모두 60여편. 올해의 독립영화를 아우를 수 있는 축제이며 국내 유일하게 독립영화에 대한 경쟁영화제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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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간첩혐의, 국정원, 사상, 생명, 전쟁, 정치, 할머니, 개발,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4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한해 동안 집중적으로 다룰 주요 인권과제를 곧 선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2003년도 특별기획사업'으로 명명되는 이 프로젝트는, 국가인권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인권억압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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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기, 제도, 병역거부, 인권, 차별금지법, 탈북자, 프라이버시, 사형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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