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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두터운 이데올로기적 편견은 전향 거부행위를 민주화의 진전이란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조만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전향제도를 거부하다 사망한 이들의 죽음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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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기본권, 인권, 헌법, 사상전향, 운동, 제도, 국가, 저항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98년 8월 '준법서약제'로 그 겉모습을 바꿀 때까지 65년 간 양심의 자유를 유린해온 사상전향제. 특히 73년부터 몇 년 간 전향공작의 야만성은 극에 달했다. 당시는 53년부터 55년 사이 구속된 상당수 좌익수들이 4·19 혁명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받고 만기출소를 기다리던 때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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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동료, 테러,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72호)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71년 '목포지역 선거 공작수사' 과정에서 의문사한 김창수 씨 사건의 진상을 발표했다. 당시 목포시 대성동 선거관리 부위원장이던 김씨는 공화당 후보가 패한 목포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공작수사를 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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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0

인권키워드
선거, 민주주의, 감시, 검찰, 공권력, 허위자백,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권력의 강제로 인한 사상의 변화, 전향! 전향의 역사가 50년 넘게 지속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한국에서 전향은 대체로 좌익수들에게 행해졌다. 정권은 이들의 사상을 바꾸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자신의 사상을 지키다 끝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허다했다. 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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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역사, 권력, 국가, 양심,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69호)

[기획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편집자주> 국가권력에 의한 '전향공작'의 비인간적 실체가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제의 잔재인 '사상전향제'는 폭력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도 있다. 지난 8월 29일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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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5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사상전향, 양심, 범죄, 역사, 부모, 생명, 여성, 장기수, 재판, 저항,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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