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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기획된 노조 파괴 흐름 노동현장에 용역 폭력이 등장한 것이 최근 일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 노동현장에 나타난 용역 폭력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이유는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의도에 따라 매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작업장에서 용역 폭력은 일시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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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노조, 복수노조, 유성기업, 감시, 교섭,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법, 점거,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1호)

[윤미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당사자로 살아간다는 것

2007년 가을이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되고 100일 후, 관련 평가 토론회가 있던 날. 대학생이던 나는 그 곳에 취재를 갔었다. 한창 사회문제에 눈과 귀를 밝히던 때였다. 사회 각계 사람들이 많이 왔고, 노동자들도 왔다. 도리어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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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2-01-0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회사, 법, 결사, 복지, 불평등, 임금, 집회, 활동가, 에너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8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희망으로 죽음의 공장을 포위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희망텐트 1차 포위의 날’이 열린 이후 19명의 죽음을 가져온 쌍용차 해고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네요. 금속노조와 노동자, 시민들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까지 ‘희망텐트 2차 포위의 날’을 갖고 다시 한 번 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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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2-01-04

인권키워드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소외, 쌍용자동차, 양심, 회사, 운동,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1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민주주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①

[편집인 주] 작년 12월 19일, 십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인권오름>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톺아보려고 한다. 하나의 의미로 환원될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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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빛 2012-01-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치, 학생인권조례, 학교, 제도, 교육, 역사, 국가, 조합, 감시, 인권, 차별, 촛불, 질문, 활동가, 한국, 해방, 발전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에 관해 인터넷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12.29). 그동안 93조1항은 피시통신, 인터넷 패러디 이미지, 유씨씨(UCC), 트위터까지 규제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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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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