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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논 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 한국 정부 변명으로 일관 인권상황 심의받는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열려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내 성소수자 등 다양한 권고 쏟아져 1. 지난 10월 25일(목),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권고를 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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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사형제, 국가, 대체복무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안보, 제도,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권리, 미국,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교도소·구치소의 신문검열 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지난 10월 4일 법무부는 신문기사 삭제 제도가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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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의 말이 많다. 그 중 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도 한몫 차지하고 있다. 지난 ‘인권위, 파장? 파장!’ 에서도 인권위의 회의록 공개를 통해 무자격 인권위원의 망언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짧게 언급된 바 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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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NAP, 국가보안법, 남용, 심의, 차별, 활동가, 제도,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19호)

  우리는 왜 대행진을 할까

  생명평화대행진이 10월 5일 강정마을을 출발해 어느덧 수도권을 향해 가고 있다. 매일 아침 짐을 싸서 길을 떠나길 20여 일. 고통받는 현장과의 연대, 그리고 함께 꿈꾸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달려온 이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 매일 달라지는 새로운 환경들은 깊은 피로감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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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2012-10-24

  인권키워드

  이야기, 행진, 정치, 평택, 민주주의, 연대, 노동, 밀양, 정규직, 존엄, 개발, 대선, 활동가, 권리, 에너지, 제주, 수도권, 평화,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9호)

  [인권문헌읽기] ‘바보’들의 행진의 기록들 - 생명평화대행진에 부치는 글

  포털사이트에 ‘인권’으로 검색을 하면 내가 관련된 인권활동보다 가수 전인권 씨나 배우 김인권 씨 이름이 앞에 떠서 웃다가 샘날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로 검색을 하면 대선주자들의 행보와 여의도 뉴스가 뜰 것이고, ‘경제’로 검색을 하면 주가 동향이나 대기업들 띄우는 뉴스가 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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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10-24

  인권키워드

  행진, 노동자, 정치, 노동, 권리, 비정규직, 뉴스, 질문, 민주주의, 평화, 쌍차, 미국, 법, 연대, 강정, 검열, 군대, 생명, 인권, 임금, 회사, 공약, 송전탑, 경제, 시대, 청년, 조직, 동료, 역사, 무시, 빈곤, 쌍용차, 실업, 배제, 정부, 4대강, 가족, 간첩, 교육, 국회, 남용, 노조, 단어, 대통령, 밀양, 안전, 양심, 언론, 용산, 용산참사, 용역, 인종, 임대주택, 저항, 정리해고, 차별, 평택,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인종차별, 병원, 평등, 개발, 대선, 체제, 이야기, 집, 일자리, 유가족, 부모, 제주, 학교, 수도권, 권력, 단속, 한국, 대한문, 마을, 주거, 선거, 고용, 주민, 발전, 진보,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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