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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종백 판사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이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려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단 침입한 점등과 피의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 등 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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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샘」사건 재판 증인 불참으로 연기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샘｣사건의 고영국씨의 6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지난 재판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 측 증인인 정민아 씨가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아 다시 연기되었다. 고씨의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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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고교 재학생, 졸업생 송년행사 준비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으로 바쁜 가운데 성동 여실 졸업생들의 모임 ｢희망｣, 9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샘｣등이 공동으로 송년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28일 가질 송년행사에는 다큐멘터리 ‘우리들의 삶,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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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뉴스, 성수대교, 참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15호)

  국제앰네스티 유정식 씨 검진 요구

  국제 앰네스티는 자신들이 양심수로 선정한 유정식(55세)씨에게 검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유씨는) 귀에 이상이 있고, 정서불안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유씨가 지난 75년 간첩죄로 체포되어 한달 동안 외부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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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3호)

  조작혐의 장기수 면회

  천주교 조작간첩 대책위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 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등 5명, 조작간첩대책위) 소속 이계창 신부, 최이레네 수녀, 오창래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문한성, 이석범 변호사는 지난 19일 일본관련 조작간첩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강희철, 최선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2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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