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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태동 기업은 자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다른 동기로 포장된 명분을 위해서나 의사 결정자의 판단으로 위험을 감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의사 결정자와 일선 행위자의 구분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흐름을 차단하려면 무분별하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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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8월 20일 서울 양재동 코스트코, 지하 식품코너 가스오븐에서 화재 발생. 불은 껐지만 연기가 심하게 나 방화셔터가 내려옴. 고객들 우왕좌왕하다 다침. 마트 측은 불이 난 사실 알리지 않고 경보기 오작동에 의한 방화벽 오작동이라고 거짓 안내 방송. - 8월 22일 태안화력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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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제도, 한국,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7호)

  [이은정의 인권이야기] 나에게 생긴 어떤 감각

  갑자기 그런 날이 왔다. 나의 삶과 또 활동들을, 쭉 되짚어 보게 되는 그런 날. 나는 어떤 사람인가부터 시작하여 내 안의 다양한 정체성들을 모두 꺼내다 놓고 하나하나 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책상 한 쪽 구석에 처박혀있는 해 지난 다이어리를 꺼내 읽어보기도 하고, 하염없이 멍 때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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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2016-08-18

  인권키워드

  인권, 제주, 구럼비, 활동가, 평화, 강정, 세월호, 경찰, 이야기, 운동, 권리, 유성기업, 행진, 밀양, 쌍용자동차, 유치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7호)

  [열려라 참깨]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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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8-16

  인권키워드

  시대, 감시, 법, 공권력, 세월호, 메르스,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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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세월호, 하청, 외주화,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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