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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피고인 김삼석·김은주 1. 문민정부 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첫 작품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고인 김삼석은 93.9.8. 정오경 피고인 집에서(중략)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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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광주지법, 민정련 회원 5명 ‘증거불충분’ 영장 기각

  광주고법 김병하 판사는 지난 16일 사노맹재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민정련 회원 1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사노맹에 가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찾기 힘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5명의 영장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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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당해

  석방촉구 서명 벌이기로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6일에 이어 17일 낮 12시경 「민정련 광주지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병규(27세, 조직부장)씨를 연행하였다. 한편 「민정련」(대표 오세철)은 18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애쓸 것과 민정련 회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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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호)

  황석영 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 알기 위해 방북'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주심 신성기) 심리로 4일 오후 열렸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 방북 했다"며, "이것이 북한과 짜고 무슨 일을 꾸민 것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황씨는 "자신은 '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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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변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호)

  지령 100호 특집

  ■ "인권전문소식지의 면모를" 최은아(천주교 인권위원회 간사) <인권하루소식>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편집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애정을 보냅니다. 인권하루소식의 열렬한 독자로 틈틈이 메모해 두었던 이런저런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 "빠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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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사랑방, 고문, 노인, 안기부, 여성, 인권, 지역, 시대,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소외, 아동, 아동학대, 언론, 장애인, 집회, 차별, 다짐, 개발, 권리, 조직, 한국, 법,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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