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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전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전서울대 우아무개 조교가 신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교수와 서울대총장,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심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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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괴롭힘, 국가,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최근 이해찬 서울시 부시장이 서울지하철 해고노동자의 노사자율 원칙에 의한 복직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자 재야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정부측의 입장을 보면, 진념 노동부장관은 12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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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3호)

  한통노조 철야농성

  주말 지부별 집회

  [한국통신 노동조합](위원장 유덕상)은 12일부터 전국의 지부 집행위원 이상 간부 4천9백여명이 밤샘농성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는 회사쪽과 10차례에 걸쳐 가진 단체교섭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14일부터 대국민 거리홍보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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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국회, 단체교섭, 민영화, 임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8호)

  턱걸이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올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의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저임금을 해소한다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임금억제를 위한 보조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 고려대 명예교수)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8.97%로 확정했다. 따라서, 월 28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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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7호)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여성계와 노동계는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과 성폭력을 막기 위한 법조항을 새로 만들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성단체연합]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등 9개 단체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신인사제도와 비정규직의 확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간접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직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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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국회, 비정규직,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범죄,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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