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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법무부의 출국금지처분을 받아온 재일동포 이성우(72) 씨가 지난 17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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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7호)

  주요공판안내

  ▶5월 21일(수) 나현균(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단독, 오후 5시, 524호, 속행 ▶5월 22일(목) 조성우(민족회의 정책위원장, 국보법), 합의3부, 오전 10시, 303호, 선고 이동우(국보법), 10단독, 오전 10시, 525호, 선고 ▶5월 23일(금) 정승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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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요공판안내

  ▶5월 20일(화) 이용식 (국보법 위반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동미 (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지아 (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진관스님 (국보법 위반 간첩 등) 오전 10시 합의23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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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3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배제

  석탄일을 맞아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3백12명을 가석방시키고, 모범 보호감호자 42명을 가출소시키는 등 모두 3백54명을 석방했으나, 여전히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무기수 3명과 형기 10년이상 장기수 38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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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장기수, 석탄,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옳은 말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옳은 말이 힘을 지니고 주장되기 위하여는 그 말을 떠받쳐 주고 그 말의 옳음을 실감케 하는 육체적 근거가 우리 사회 어느 구석엔가 ‘실재’해야 한다. 나는 이 시대에 옳은 말은 무성하되 옳음을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으려는 ‘몸’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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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집회, 운동, 불법, 법,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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