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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 특위」(위원장 최영애, 이하 특위)주최로 28일 오후 2시 여성백인회관에서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최영애 특위위원장이 특위에서 지난 9월 8-20일 서울 부산 등 5개 도시에 사는 성인 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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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법,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가해

• 인권하루소식 (35호)

  “안기부, 함정수사‧성고문으로 간첩조작”

  28일, 「김삼석‧김은주 대책위」기자회견에서 주장

  「김삼석 김은주 간첩조작 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훈 신부)는 10월 28일 오전 9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김삼석(30세), 김은주(24세)씨 남매가 안기부의 함정수사 및 성고문 등에 의해 간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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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간첩혐의,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호)

  윤금이 씨 살해혐의 미군 항소심 결심 연기

  검찰, 재판부가 인정한 김국혜 씨 폭행혐의 미군

  성폭행 부분 추가기소 않겠다고 서울고법 형사 5부는 28일 윤금이 씨 살해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에 대한 항소심에서 예정되었던 결심을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1월 25일 오후4시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공판이 열린 28일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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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35호)

  병무청, 출소양심수 징집 연기 의사 밝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이하 양군모)은 노태술(28세), 정재원(27세)씨 등에게 발부된 징집영장 연기방침을 병무청이 피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병무청을 방문하여 징집영장을 반납한 ‘양군모’는 26일 병무청 징무국장과의 면담에서 병무청 측에서 징집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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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 인권하루소식 (35호)

  「김삼석,김은주 간첩조작사건 대책위원회」관계자와 「남누리영상」제작부장 박씨의 증언내용 요약

  93년 7월경 : 김은주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아무개로부터 “8월이나 9월에 일본에서 사람이 오니 일본어를 잘하는 은주 씨가 그 사람을 만나달라. 만약 전해주는 물건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부탁을 받음. 93년 9월 8일 : 김씨는 아침에 자신이 일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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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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