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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민변 한교협 인권위가 공동 주최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공청회가 10일 오후 6시30분에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김경남 한교협인권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에 이어 강철선 민주당 국회의원, 고철환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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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정부,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AI는 6월 23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조국교수의 즉각적, 무조건적 석방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국교수가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음을 믿고, 그를 양심수로 규정한다. 조국교수(29세)는 울산대 법대교수이다. 그는 잘 알려진 법학자이고, 몇 권의 연구논문과 책을 출판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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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정부,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조국교수 석방 AI 요구

  국제 엠네스티(AI)는 조국교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구명활동 촉구문을 발표하였다. AI는 조 교수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조 교수에 대한 구속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두희 법무부장관에게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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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결사,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호)

  건전한 시위문화 어떻게?

  민변·한교협 인권위 공청회

  8월 10일(화) 오후 6:30- 9:00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민변(522-7284)과 한교협 인권위(744-3717)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시위현장에서 사망사건 등의 불행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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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인권, 집시법, 인권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호)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

  울산대 교수인 조국 씨는 지난 6월 23일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민교협 학단협을 비롯한 5개 단체는 8월 3일 [조국교수 석방과 학문 사상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의장 : 김대환 인하대,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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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결사, 사상,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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