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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음비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음비법위반보다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항을 집중조사 받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뒤 16일 새벽2시경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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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1. 사건의 경과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가. (중략)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 제25조 제1호(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한자), 제3호(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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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법, 언론, 헌법재판소,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5호)

  국가기밀 범위모호

  박창희 교수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4·한국외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국가기밀누설·반국가단체 지령수수·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기밀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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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4호)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 등 압수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등을 제작한 독립영화단체 푸른영상 대표가 긴급구속되고, 관련 비디오물 9백80점이 경찰에 압수됐다. 노량진경찰서는 14일 오전 신대방동에 위치한 푸른영상 사무실을 수색, 비디오테잎 9백80점 등을 압수해 간데 이어, 오후 3시반경 김동원 대표를 음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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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불법, 아시아, 여성, 영장,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4호)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시사뉴스 발행인 강신한 씨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4월 30일 서울지검 형사2부 한희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강 씨가 전과 18범이며, 시사뉴스는 기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로서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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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벌금, 검찰, 명예훼손, 영장,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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