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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법원,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긴급구속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정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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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정부,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호)

  경찰발표 그대로 쓴 동아일보사 언론중재위 제소

  ‘고교에 주사파 침투’ 기사

  청소년 단체 ｢샘｣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발표한 피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도한 동아일보사(발행인 김병관)를 ｢샘｣ 회원이 언론중재위에 지난 10일 중재를 신청하였다. ‘고교에 주사파 침투’란 제목의 9월 9일치 기사는 동아일보 사회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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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청소년, 경찰, 사상, 신문, 학습,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6호)

  공판안내

  □10월 18일(화) ·김용우(청소년단체 ｢샘｣사건), 국보법, 2시, 317호, 1회, 1단독 ·김재용, 국보법, 11시, 318호, 2회, 합의25부 ·안영민, 국보법, 2시, 318호, 2회, 합의25부 ·박래군(구국전위사건), 국보법, 3시, 3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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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호)

  조정식 열사 12일 추모비 개막

  89년 노동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조정식(서울대 물리학과 82)씨를 기념하는 추모비 개막식이 지난 12일 서울대에서 있었다. ｢조정식 열사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는 “물리학과 학생들이 그의 삶을 이어받고자 추모비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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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가족, 산재사고, 학생, 산재

•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안기부가 현직교수 3명을 긴급 구속한 사건에 대해 긴급토론회 등을 조직, 이를 여론화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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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법원,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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