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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세계인권선언 50주년 국제연대 집회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 오늘 낮 12시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구 여의도광장) ■ 행진: 국가보안법 장례식 (여의도공원 - 장기신용은행) ■ 주최: 인권단체협의회, 민노총, 전국연합, 지식인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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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0호)

  국가보안법 50년·세계인권선언 50주년 국제연대 집회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때: 12월 1일 낮 12시 -곳: 여의도공원 문화마당(구 여의도광장) -내용: 공동선언문, 국제앰네스티 삐에르 싸네 사무총장 연대사 낭독 -행진: 국가보안법 장례식 (여의도공원 - KBS - 한나라당 앞 - 국민회의 앞 - 장기신용은행)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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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이미 전향서를 제출했던 국가보안법 전력자에게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자,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이 전향 여부에 관계없이 이른바 ‘공안사범’들을 영원히 국가의 감시·통제하에 두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유학시절의 활동과 관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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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제6조 :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 [ 제7조 :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영남위 수사관 증인신문, “협조원이 누군가”

  지난 20일 속개된 ‘영남위원회’ 사건 공판에서 검사측 증인들이 불리한 질문마다 ‘협조원’을 등장시켜 비난을 샀다. 공판에 대한 비공개·공개 논란 끝에 열린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 김상두 씨와 조기원 씨는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밝히지 못한 채 협조원이 제보했다는 애매한 답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6

  인권키워드

  집, 불법, 감시, 국가보안법, 사생활, 석방,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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