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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장 최병덕)는 98년 민주노총․금속연맹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연맹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위원장은 이날 이번 판결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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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투쟁일지

  ... 결정 ·전교조와 언론노련, 각각 낮 1시 마로니에공원과 탑골공원서 결의대회 ·민변,『파업 업무방해죄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목사 1천여명『안기부-노동법 철폐』시국선언 ·서울대교수 1백28명,『노동법 무효』시국성명 ·전남 영암서, 오형근 씨등 삼호조선소 노조간부 3명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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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한양공영 등, 이미 공권력 투입

  ... 장도 노조사무실에서 연행됐다. 한양공영 김 위원장 등과 (주)고려의 손낙구 위원장은 각각 업무방해죄, 지난 5월 27일 총파업 참여 이유 등으로 고소고발된 바 있으나 최근엔 모두 회사측과 평화적인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이뤄진 이번 연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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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교섭, 남용, 민주노총, 노조, 석방,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이다. 파업권을 침식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은 폐지하고,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등의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은 제한돼야 한다. 한편,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버린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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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교육,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5호)

  한강대교 위 시그노동자, 경찰에 연행

  이번 주말 영풍 부사장, 노조와의 면담 응하기로

  ... 대신 회사측은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 행사 △조합원 부당해고 △임금 및 재산 가압류 △업무방해죄 고소 등 노조탄압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노동자들은 "회사가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9일 고공 농성을 감행한 것이다. 30일 오후 3시 경찰에 의해 연행된 임영숙 부지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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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경찰, 노동, 노동자, 대량해고, 시설, 업무방해죄, 여성노동자, 용역, 임금, 저항, 파업, 용역깡패,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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