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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7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의 초점…기본권 제한, 반아랍주의

  ... 있을 예정이며, 민간단체들 역시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문제, 노동자 단결권,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테러방지법 제정이 몰고 올 인권침해 등이 국내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제기될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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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병역거부, 양심, 인권위, HIV/AIDS, IMF,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단결권, 반테러, 버마, 성매매, 여성, 이주노동자, 인도주의, 인신매매, 전쟁, 지역, 집회, 테러방지법, AIDS, HIV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촛불집회 진압을 거부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이길준은 지금 이 겨울을 교도소에서 보내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이길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판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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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어디까지 왔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열려

  ... 이유뿐 아니라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와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그리고 미국친우봉사회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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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차별, 군대, 감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박정수 씨 항소 준비…풍자나 조롱까지 처벌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기자회견(5.16) 개최.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화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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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문사위에 대한 색깔공세 중단과 3기 의문사위특별법 개정 촉구(7.16) 2. 멀고 험난한 양심의 자유 종교계대표들, 기자회견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7.12)/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최모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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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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