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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전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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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인 대응 모색

  민주노총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용목등. 민주노총)는 올 임투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회사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꼽고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3월31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법규자료에 의하면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6년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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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단체행동, 대우조선, 노조, 대법원,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7호)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AI)는 전기협 의장으로 1심에서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서선원(36)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21일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서씨가 비폭력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가 구속되었음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전기협은 ‘1일 8시간 근무’와 ‘변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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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노동자, 농성, 석방, 한국, ILO, 공권력, 공무원, 파업,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4호)

  AI, 기세문, 이경률 씨 무조건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구속된 기세문, 이경률 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하는 입장을 16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실현하다가 구속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보장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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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3호)

  행사와 동정

  △ 오늘-3월 17일(금) ○ 동아투위 2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오후 3시부터 8시 /한국프레스센타 19층 세미나(오후 3시) / 기념식(오후7시) 주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 배달녹색연합 창립 4주년 기념식 오후 6시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문의 전화: 325-552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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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미국, 청년, 한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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