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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6년간 끌어오던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병무청, 회사, 당사자 3자가 만나 새로운 안을 논의해 15일에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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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8호)

  민주노총 강경 투쟁 결의

  노동악법 개정 등 촉구

  30일 오후2시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촉구와 민주노총 합법성 쟁취를 위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가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주최로 단위노조대표와 노조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결의대회는 집회장소를 종합청사 운동장에서 도로로 옮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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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탄압, 노조, 노조원,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7호)

  이덕인 씨 밧줄 묶인 채 변사체로 발견

  경찰, 강제부검 후 “사인-익사”로 밝혀

  28일 오전9시 인천 아암도 바닷가에서 발견된 장애인노점상 이덕인(29, 양하지마비, 서울대중퇴)씨의 시체를 경찰이 탈취, 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강제 부검에 들어갔다. 발견 당시 이씨는 얼굴과 양팔, 가슴 등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손은 노끈으로 묶인 상태였다. 인천남부경찰서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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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농성, 학생, 조직, 철거, 농성자, 자살, 장애, 지역, 집회, 경찰폭력,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요공판안내

  □ 11월29일(수) ․송유나(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조세화, 10시30분,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신원철, 11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 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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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4호)

  “국보법 인권탄압 개정 강력 촉구”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

  다니엘스 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 요구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오늘 한국의 인권개혁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국내법을 비교하며 인권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중인 이들이 3백명을 넘고 있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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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권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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