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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1. 국가보안법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수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비폭력적인 정치운동가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삭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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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 석방, 영장, 법원, 국제앰네스티, 자백,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9호)

  학교 인권교육 절실히 요구된다

  유엔 아동권위원회, 한국민간보고서 긍정 평가

  지난 7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민간단체(NGO)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 등, 연대회의) 이기범 교수 등 3인 대표단은 지난달 20-24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실무분과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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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아동, 난민, 아동학대, 인권교육, 권리, 학교, 한국, 정부, 가족, 공무원, 교육, 인권, 자살률, 청소년, 조직, 이스라엘, 러시아, 법,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9호)

  손해보험협 광고, 장애인 편견 강화시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장애우연구소)는 ｢대한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가 11월 제작․방송한 캠페인이 “일반사회와 장애인을 분리, 편견을 강화시켰다”며 즉각적인 시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장애우연구소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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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자료집-청소년 노동자의 실태와 보호방안-진보민청(☏ 822-5817) ․주요내용: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개념정의/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사회교육실태와 개선방향/청소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복지/독일 청소년노동자 보호법 등. 63쪽. □ 자료집-5.18특별검사제 어떻게 할 것인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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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발전,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법, 정책,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9호)

  국보법 인권침해 요소 많아 개정해야

  부산 재야인사들, 국보법 47주년 선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철폐 특별위원회｣는 1일 부산 로얄호텔에서 ‘국보법 및 반민주악법 피해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12월1일은 국보법 제정 47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지적하고, “국보법 및 제 반민주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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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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