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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7월 13일(월) 민가협 등 14개 종교․인권단체,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기자회견 개최/금융감독위원회, 퇴출은행 직원 석달간 재계약 형태로 고용키로/한미행정협정 제3차 환경분과위원회, 주한미군 환경기준을 현행 국내법과 미 국방부 환경기준 등에 맞게 강화키로/노동부, 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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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0호)

  대만인권촉진회 “조건없는 석방” 촉구

  대만인권촉진회는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준법서약제의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편지에서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겠다는 박상천 법무장관의 발표는 일단 긍정적이나, 준법서약제로 사상전향제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될 준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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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12일 KBS 시사프로 ‘정범구의 세상읽기’에 출연한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을 모았다<편집자주>. ◎ 약속은 좋은데…과거 인권피해자들은? 사정작업이 더딘 것 같다는 지적과 관련, “옛날엔 단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강압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인권유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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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징벌, 진실,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96년도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의장이었던 엄형식 씨가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엄 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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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유리벽 너머의 아빠

  두돌박이 산하의 구치소 나들이

  생후 22개월된 꼬마 산하는 10일 영등포 구치소로 나들이를 갔다. 지난달 24일 진보민청(진보민중청년연합) 사건으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아빠 정종권 씨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했던지, 산하는 어느덧 아빠 만나러 온 걸 잊고 뛰어논다. 자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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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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