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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1호)

  집시법 개악안 슬쩍 통과

  사회단체 "개악안 철회" 시위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4월 29일자>. 당초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집시법 개정안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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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경찰, 활동가,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간 개정안은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의 통과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우선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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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남용, 시설, 집,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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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7호)

  분신노동자에 방화혐의 씌워

  조폐공사 강승회 노조위원장 구속

  지난 1월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했던 강승회 조폐공사 노조위원장이 지난 15일 업무방해 및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돼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강승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져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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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노동조합,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7호)

  충북여성노조, 경찰폭력 고소

  "파출소장이 폭력행사" 주장

  충북지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윤태영)은 27일 "충북 지역 경찰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언어폭력과 성추행을 했다"며 해당 파출소장의 직위해제와 공개사과를 요청했다. 또 경찰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염은경(충북지역여성노조 간사) 씨는 27일 해당 파출소장을 고소했다. 충북지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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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동자, 노조, 지역, 집회, 경찰폭력, 성추행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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