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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8호)

  '제3자 개입' 부활 규탄

  민주노총, 노동부 앞 항의집회

  노동부가 최근 '제3자 개입금지'를 부활시키는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21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부의 위법적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노동부가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켜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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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교섭,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7호)

  멕시코 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유린 물의

  대우 노조, 진상조사 및 '해외경영 윤리강령' 체결 촉구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행하는 <세계노동자투쟁속보 97-3호>에 따르면, 멕시코 소노라산 루이소 리오 콜로라도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효승 마퀼라도라 전자'의 여성 노동자들이 한국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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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노동자, 성추행, 정부, 노동, 보호장비, 성희롱, 여성, 지역, 하청업체, 학대, 해고,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최세모 부장판사)는 20일 재야단체의 동향을 친북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되었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40, 속명 박용모)스님에게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 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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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법무부의 출국금지처분을 받아온 재일동포 이성우(72) 씨가 지난 17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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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지난 9일 제네바에서는 제 18차 고문방지위원회가 회기를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회는 △고문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을 만들어 채택하고 △그 내용에 고문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신 형법전의 채택을 포함한 구금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 △고문의 고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감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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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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