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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최근 잇따른 컴퓨터통신 ID삭제 조치에 대해 관련단체와 통신인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최근 각 단체 및 개인 ID사용을 정지시키고 게시물을 삭제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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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정부,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요즘 방송사와 신문사가 연이어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느라 부산한 모습이다. 여당측 대선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 언론사들이 대선주자 토론회를 경쟁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니 92년 대선 당시와 비교할 때 격세지감이 들기도 한다. 현재 대선주자 토론회는 각 주자의 이력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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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6-10

  인권키워드

  정책, 통일, 인권, 대통령, 여권, 노동법, 청와대, 개발,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요공판안내

  6월10일(화) 김동미(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유정숙(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등, 전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오후2시 2단독 317호 속행 박호외 4명(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신건 한수정(국보법 찬양․고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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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9호)

  “공권력 폭력 좌시할 수 없어”

  여대생 성추행 사건, 항고이유서 제출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대생 7명이 5일 서울고등 검창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연세대 종합관 진압 과저에서 전경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여성․인권단체와 함께 관련 경찰들을 고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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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가혹행위, 검찰, 경찰, 경찰관, 공권력, 교육, 학생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97년 5월 법무부의 답변내용과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료형사변론 법무부 답변:정부는 96년 6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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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정부, 변론, 소년원, 제도, 학교, 수도권,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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