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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4호)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통령 취임 경축 대사면을 단행하였다. 스스로 "건국이래 최대의 사면"의 은전을 입은 사람들이 무려 552만여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추스리기 어려움을 느낀다. 이번 대사면에서 석방된 양심수는 불과 74명 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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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8-03-18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정부, 감옥, 가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안전, 정치, 체제, 역사, 종전,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2호)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복권>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사상전향 잣대…김영삼 정부의 절반 수준

  고작 74명이었다. 관심 속에 단행된 13일 새 정부의 특별사면조치는 일부 양심수만을 선별 석방하는 '생색내기'에 그쳐, 다시 한번 양심수와 그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다. 석방된 74명은 민가협이 집계한 양심수 4백78명 가운데 15%에 그친 숫자이며, 김영삼 정부 출범당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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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사상전향, 감옥, 대통령, 조작간첩, 인권위, 진실, 민변, 학생운동,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1호)

  “안기부, 가족 눈앞에서 고문”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개혁 촉구

  정부가 북풍공작 사건조사와 더불어 안기부 개혁작업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족들이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2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탑골공원에서 제220차 목요집회를 갖고, 안기부 피해자의 석방과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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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족, 피해자,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재발방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편집자 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엄성복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무죄를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판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경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해 온 것과 비교한다면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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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개표 당일은 물론이고, 당선자 시절에도 긴가민가했는데,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이란 소리를 열흘 넘게 듣게되니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것을 겨우 실감하게 되었다. 김대중씨는 스스로 곧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섯번의 죽을 고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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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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