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시민사회계,"정리해고 강행 반대"

  IMF재협상·재벌개혁 촉구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씨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들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과정 없는 정리해고제의 강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정리해고의 입법화에 앞서 재벌경제체제의 개혁과 정경유착·부패구조의 청산을 경제난국 극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5

  인권키워드

  IMF, 정리해고, 민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3호)

  김진균 교수, 안기부 상대 소송

  '고첩사건' 관련 명예훼손 이유

  김진균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난해 안기부가 '울산부부간첩 및 고정간첩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기부는 고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정간첩의 포섭대상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법원, 구제절차, 국회, 재판, 제도,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정부, 법원,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2호)

  고려대학생회, 학원사찰 여전 주장

  '프락치 도난사건·미행·잠복 수사'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공안기관의 학원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원사찰중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민족고대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는 13일 "3주전부터 고려대 내에서 온갖 수상쩍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작태들이 공안기관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4

  인권키워드

  청년, 자취방, 법, 감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