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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 「인종과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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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5호)

  부민노청 '이적단체 혐의' 유죄

  15일 오전 10시 부천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최병덕)는 박재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천옥남 씨 등 6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장경희 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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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0호)

  정부대표단, 국내인권문제 축소

  유엔인권위서, “민간단체 주장 거짓말” 호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표단은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양심수 문제 등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근거 없는 낭설로 호도하는 발언마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구금과 관련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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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문,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국가, 인권, 학대, 인권위, 성추행,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6호)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민변, 민교협, 경실련 공동주최로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는 북풍공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안기부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제발제에 나선 장주영 변호사는 "지금이야말로 안기부를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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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북풍’, 안기부 개혁으로

  4월 2일 안기부개혁 토론회

  북풍사건을 진정한 안기부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각계의 의견이 모였다. 27일 김진균 교수(민주화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대표), 홍근수 목사(김형찬대책위 상임대표) 등 사회단체 대표들은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북풍공작의 전모를 밝히고 정치공작의 산실 안기부를 개혁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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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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