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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2호)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청소년인권신장 위한 토론회 열려

  ... 심을 모았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생복지회, 전교조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체벌법제화저지공대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초․중․고등학생과 교사 90여명이 함께 했다. 발제에 나선 한준상 교수(연세대 교육학과)는 "학교현장에서 체벌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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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학교, 인권, 교육부, 교육, 언론,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민간단체의 대응보고서가 검토된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영국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 체벌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한 위원은 영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채 '양부모에 의한 어린이 체벌'을 허용해 유럽인권법정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정부는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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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심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예시안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해야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다. 체벌은 당연 허용 예시안은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체벌 허용 방침을 뒷받침하듯 체벌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이런 방식으로 때리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체벌이 올바른 교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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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유로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로 풀어줘…"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한 의도는 인정되나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는 등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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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이라크, 파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체벌 없는 학교, 정부가 나서라

  12일 집단체벌을 받던 여고생 박 모양(15)이 숨진 사건과 관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윤지회)는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이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추락한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체벌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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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학교, 인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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