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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5호)

  <기고> 체벌의 원인부터 생각해보자

  지난 3월 각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벌'이라는 이름으로 체벌 기준을 만들었다. 어떤 도구로 어디를 몇 대 이상 못 때리며 따위를 규정하는 식이었다. 물론 학부모 단체는 이런 기준조차 부정하고 있다. 교사들이 좀더 노력하면 학생들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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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석 1999-05-11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58호)

  [페미니즘인(in)걸] ‘여성’의 이름으로 체벌을 거부한다는 것(2)

  조금 덜 아프게 맞은 대가는?

  ... 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은 학교 안 청소년들의 인권을 말하는 것인데, 두발자유나 체벌금지나 또는 강제야자 반대 같은 게 대표적인 목소리이지 않을까 싶다. 성별에 따른 폭력의 강도 차이 이제 1년 조금 넘게 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캠페인이든, 집회든,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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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09-06-24

  인권키워드

  체벌, 여성, 학생인권, 차별, 청소년, 집회, 교육, 두발자유, 인권, 학생,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민간단체의 대응보고서가 검토된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영국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 체벌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한 위원은 영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채 '양부모에 의한 어린이 체벌'을 허용해 유럽인권법정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정부는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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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 처분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훈육 차원의 체벌로 판단”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검찰과 법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 단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행을 당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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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외 2017-06-26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아동학대, 체벌, 범죄, 가해자, 인권, 지역, 학생인권, 국회, 생명, 아동, 안전, 인권교육,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8호)

  체벌허용, 교육개혁 역행

  일선교사에 책임 떠넘기기 지적도

  교육부가 ‘교육현장 내 체벌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방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새 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규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체벌을 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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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체벌, 교육, 전교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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