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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0호)

  수배자가족협의회 결성

  정치수배 해제 촉구

  정치수배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배자 가족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수배중인 대학생들의 가족 10여 명은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약칭 수가협)를 결성했다. 수가협은 앞으로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노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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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정부는 14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 신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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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부, 경제위기,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

  준법서약제는 공안사범의 석방을 위한 은전이 아니다. 최근 준법서약제 폐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명동성당 농성자들에 대한 당국의 반응은 준법서약제 도입의 의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당국은 농성에 들어간 김태완 씨에게 곧바로 ‘재수감’을 경고하며 농성중단을 요구한 외에도, 또다른 농성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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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농성, 석방, 농성자, 기본권, 김대중, 가족,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PC통신 ‘조선일보’ 난리

  불매 · 폐간 서명운동 확산

  조선일보 불매 및 폐간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이 PC통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참세상 등의 토론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서명운동은 10월 들어 하이텔에서만 3백여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참가하는 등 커다란 호응을 불러오고 있다. 조선일보에 대한 이같은 반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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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불매, 신문, 언론, 안보, 발전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최종길씨 의문사 규명 촉구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변사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최종길(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씨의 25주기를 맞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임이 마련된다. ‘최종길 교수를 사랑하는 모임’은 오는 17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25주기 추모식을 갖고 최 교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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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혐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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