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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수많은 노동운동 지도자를 옭아맨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유령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31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제3자 개입금지위반,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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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1980년 12월 31일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외부단체와는 물론 단위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단순한 격려연설, 성명서 발표도 처벌하는 등 헌법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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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설땅 없는 표현의 자유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도 봉쇄

  경찰이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1인 시위마저 가로막고 나섰다. 경찰은 17일 오전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홀로' 몸 벽보를 부착하고 서 있던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를 강제로 연행해 40여분 간 노상에서 '불법 감금'했다. 문정현 신부는 "노근리 사과, 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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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불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성희롱 결정만으로 피해자 구제 미흡

  호텔롯데 노조, 실질조치 요구

  성희롱 가해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회사측이 도리어 피해 여성노동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호텔롯데에서, 노동조합이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가 한성 CC 성희롱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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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8

  인권키워드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노조, 정부, 명예훼손, 탄압, 피해, 무고죄,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한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해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는 16일 구직중인 실업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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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법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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