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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지금으로부터 50년전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탄생시켰다. 2차대전의 참화와 반인권의 역사를 반성하며 ‘인권의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IMF시대 아래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 입시지옥 속에 고통받고 절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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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사회주의, 시대, IMF, 노동, 사회권, 생명, 전쟁, 투표, 휴식, 사회보장, 역사, 민족, 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52호)

  공안조작 항의집회

  민애청 사건 관련

  17일 오후 12시 서대문구 경찰청 부근 인도에서 서울연합(상임의장 노수희) 주최로 민애청 공안조작과 구속자 인권유린에 대한 항의집회가 열렸다. 서울연합과 민가협 등 6개 단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정권은 바뀌었지만 공안조작 사건과 이로인한 인권유린은 여전히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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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재발방지, 경찰, 대정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11월 9일 (월) 법무부, 책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도소에 대해 시정 지시/법무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공식적으로 밝혀/함석재 의원,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2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혀/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실형선고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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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최근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사상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깨뜨림으로써, 억울한 죄인의 발생을 막아야 할 사법부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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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비공개 재판 논란,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14일 속개된 ‘영남위 사건’ 공판에서 증인에 대한 비공개재판 문제가 재차 논란을 빚었다. 이날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된 대검수사본부 수사관들을 출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납득할만해야 한다”며 비공개재판을 반대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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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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