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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재산권의 보장에 대한 태도는 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서로 다르며, 한 사회가 채택한 체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기서 재산권의 두 가지 범주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체제나 실정법질서 여하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생래적) 인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실정법에 의해 창설된(따라서 보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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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존엄, 국가, 체제, 부동산, 저항, 보편성,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264호)

  공안당국 발길 바빠졌다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9명 연행

  공안당국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2일 김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이 6년 전의 민족해방애국전선 관련 혐의로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의해 연행된 데 이어<본지 12월 3일자>, 3일 인천연합 산하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소속 회원 9명이 대거 인천시경 대공분실(만수동)로 연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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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인권을 옹호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인권신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국민회의가 부패방지기본법안에서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기로 당론을 채택한 가운데, 이러한 결정엔 법무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역사가 지난 수십년간 권력유착과 권력남용으로 점철돼 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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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4호)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시간표(동국대 학술문화회관)

  12월 5일 (토) ◈ 예술극장 7 : 00 개막식 8 : 00 레지스탕스(개막작/153분) ◈ 1세미나실 1 : 00 22일간의 고백(김독과 대화/50분) 2 : 10 한낮의 별(93분) 3 : 50 폭격편대(7분) 그 시각 다른 곳에선(52분) 5 : 00 십자가를 진 아이들(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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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노동, 평화, 자본, 전쟁, 광장, 신자유주의,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바로잡습니다>

  민가협 주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는 한양대가 아닌 장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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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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